정부가 국민연금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"보험료율"을 현행 9%에서 13%로 총 4% 인상한다. 이 개편안은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며, 소득대체율은 42%로 유지된다.
I.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
-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역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. 이번 추진 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,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.
- 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21대 국회 연금 특위및 공론화 논의 내용,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%까지 인상한다. 다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
I. 소득대체율
- 명목소득대체율은 42%수준으로 2% 상향 조정된다. 또한 기금수익율도 1%P 이상 높여 5.5% 이상 높인다.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.5% 였으나 이를 5.5%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.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,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, 대체 투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.
I.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
-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.
-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, 두 차례 개혁 (1999년, 2008년)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,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.
-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혐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I.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
-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,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.
-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 연금액 산정 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.
- 출산 크레딧 : 현행 둘재아에서 첫재아부터 가입 기간 인정
- 군 복무 크레딧 : 기존 6개월 인정 기간 -> 군 복무 기간 등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 추진
- 저소득 지역가입자 : 부험료 지원대상과 기간 확대, 세부 방안 마련할 계획
- 저소득 어르신 : 기초연금액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, 2026년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원 인상,
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 (소득 하위 70%)에게 40만원 지원 계획
- 노인 빈곤 :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 연금과 생계 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
추가 지급,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 계획
- 퇴직 연금 가입자 : 합리적 투자 지원 가능하게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 추진,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,
금융기관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예정, 현행 10.4%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
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수입원 기능하다록 계획
I. 마무리
-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었다. 국민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,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. 이 개혁안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. 사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젊은세대에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다.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고, 젋은 세대의 인구는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내는 국민연금의 인상률이 높았기 때문이다.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서 그런지, 새로운 개편안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 차등을 두어 모든 세대가 공평할 수 있게 개편했다고 한다. 세대별 차등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. 아직 불안한 마음이 더 큰 국민연금, 모든 세대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편안이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바래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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